미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 관심 집중

아주경제 홍한울 기자=오마바케어 웹사이트 장애와 관련 공화당의 책임추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22일(현지시간), 캐슬린 시벨리어스 미 연방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주 의회에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청문회에서 시벨리어스 장관은 ‘웹사이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나’ ‘웹사이트 장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등에 관한 질문과 답이 오갈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그동안 연방정부 셧다운과 국가채무한도 증액 문제와 관련, 공화당에게서 멀어졌던 민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도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우선 미 하원의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는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고 시벨리어스 장관이 출석해 증언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측은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정확한 출석여부와 일시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티코는 시벨리어스 장관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더라도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질문 다섯가지를 꼽았다.

첫째, 오바마케어 웹사이트(healthcare.gov)가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데 아예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가입신청 절차 도중 갑자기 다운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문제점은 아직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둘째, 언제쯤이나 해결될 것인가?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구축에 4억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제니퍼 파메리 공부국장은 “(웹사이트가 정상화 되기까지)얼마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지난 21일 말한 바 있다.

건강보험을 오바마케어로 바꾸려는 미국민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웹사이트의 문제가 해결돼 제대로 작동한다면 오바케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현 미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한을 연기할 것인가? 새로 바뀐 오바마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제도 의무 가입시한은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 장애가 장시간 계속된다면 의무가입 시한도 조정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1일,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의무가입을 미루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나? 현 정부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가입인원의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지난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47만6000명이 가입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입자 수를 밝히길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가입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거란 추측이다. 또한 가입 대상자들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또한 본격적인 보험혜택 시행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가입자 수가 공개되긴 힘들거란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왜 백악관은 보안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나? 10월 1일 오바마케어 접수가 시작될 때만해도 당국은 만일에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정부는 그 대비책에 대한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