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100여건의 경제법안 조속한 처리 국회에 촉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계류중인 100건의 경제 대책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체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패키지들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데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 대책, 창조경제 실현 계획 및 후속 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2013년 세제개편안, 2014년 예산안, 중앙-지방간 재원조정방안 등 100여건의 법안을 마련했으나 신속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제분야 법안 중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총 102건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등 각 부처 중점과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어 그는 "내주 말이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정기국회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도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각종 대책이 적기에 집행돼 최근 경제회복 움직임이 확고한 추세로 이어지도록 정부, 국회, 경제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연구개발(R&D) 중장기 전략'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ICT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면서 "2017년까지 8조5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능형 소프트웨어,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초, 원천, 융합 등 각 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업-성장-글로벌화'에 이르는 ICT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운송 수요 감소, 운송 물품의 경박 단소화 추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항공 물류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신선화물, 국제특송화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중국서부·일본·몽골·스리랑카·남미 등에 신규 국제항공노선 개설을 추진하겠다"면서 "공항시설 사용료, 토지 임대료의 한시적 감면을 통해 항공사와 물류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터미널, 물류센터 확충 및 항공물류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물류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