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많았던 국세청 국감… ‘선방’한 김덕중 청장

세무공무원 비리는 재발방지 다짐…인사 운용 관련해선 소신발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어느해보다 돌발 변수와 악재가 많았던 올해 국세청 국감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서 선방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23일 세정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 국감은 국세공무원들의 비리와 특정지역 인사운용에 있어서는 소신을 세웠고 세무조사 증가와 효성그룹 검찰 고발은 의원들을 잘 설득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은 일의 특성상 어느 기관보다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한데 올해만 벌써 금품수수 등 12건의 징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12건 중 파면이 단 한 건도 없고 지난해에는 20건 중 파면이 1건이다. 징계처분 중 견책이 가장 높다”며 “금품수수를 하는데 견책처분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징계에 속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가슴깊이 유념해 조직관리를 해나가겠다. 금품수수는 사실 확인되는 대로 징계등 엄정한 조치 취하겠다. 조사분야에서 금품수수등의 발생 빈도 높아 조사팀 감사 TF를 가동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TK(대구·경북) 출신인 임환수 청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질문과 국세청내 인사 편중 의혹을 거론한 최재성 의원 질의때는 설전도 불사했다.

이 의원은 “광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국세청장이 대구와 경북 출신인데 지독한 편중 인사”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편중 인사는 본 적이 없고 김 청장이 최악의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평소 표정변화가 없기로 소문난 김 청장도 일순간 표정이 굳어지며 “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최악의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보다 더 나쁜 인사 사례를 들어봐라”고 재차 몰아 붙였지만 김 청장도 “사례를 거론하기 어렵다. 1급 승진 후보군이 경력이나 역량, 그동안의 보직이력 등을 감안할 때 (지역편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당 최재성 의원도 “국세청 고위공직군이 TK근거지냐. 2급이상 고위 공직자들 41%가 대구경북이다. 원래 모집단이 크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국세청은 조폭같은 인사 했다. 어떻게 공채 출신들 5,6급들은 승진이 4~5년 남았는데 승진 안시키고 TK로 고위공직자 채웠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김 청장도 “단일 집단(행시)과 특정지역(TK)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단언한다. 인사 승진은 근무이력과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한다. 특정지역 출신이 많은 것은 20년전부터 후보군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본청 과장급에서는 지역별 균형이 이뤄져 있다. 향후에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최 의원이 “지난 청장때 공무원법 위반하면서 승진을 비공식적으로 배제했다는 것 드러나면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김 청장도 “특정지역 승진을 위해 공채출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적 없었다. 국세청 인사운용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재차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