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수은, 자금력 부족한 중소기업 외면"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집행 현황.[자료=이용섭 의원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2013년 1~8월 여신(대출·보증) 지원액 중 중소기업 지원액의 비중은 20.1%로 2009년 28.4%에 비해 8.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지원액의 비중은 67.9%로 2009년 63.9% 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중견기업 지원액 역시 2009년 7.7%에 비해 4.3%포인트 늘어난 12%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수은의 총 여신잔액은 94조4385억원으로 2009년 80조4338억원에 비해 14조47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중소기업 여신잔액은 오히려 10조5589억원에서 9조5752억원으로 9837억원 줄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수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수은의 ‘부실여신에 대한 부책 규정’(제4조의 2)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여신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에는 부실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 증대를 위해 금융권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책은행이 존재하는 것인데도 수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고도 자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수은이 중소기업 여신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