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靑안보실장 23일 방미…전작권 전환 재연기·북핵 문제 조율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초청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김 실장은 방미 기간 라이스 보좌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을 갖고 북한 및 북핵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관계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내년 중으로 예상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실장의 이번 방미는 양국 외교안보사령탑인 김 실장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에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간에 핫라인이 가동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막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협력강화도 이런 맥락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갈수록 복잡다기해지는 국제관계와 동북아 정세 속에서 갈등요인이 잠재돼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의 이해를 조율해내려면 인적인 친분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불참,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을 지지하고 나선 미국의 태도 등 양국간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다음 달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고위급전략대화(김장수 실장-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커보인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드러내놓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유보적 기류가 강하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시퀘스터(예산 자동감축)에 따라 국방예산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상황논리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현재로선 지난해 2·29 합의 이상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는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의 공통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