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세미나 "신규 주택수요, 꾸준히 나온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향후 주택시장의 점진적인 월세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신규 주택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패러다임 변화와 주택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2인 가구 증가, 외국인 가구 유입 등으로 2035년 가구 수는 2010년 대비 1.3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속적 신규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다”면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침체를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구택가격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아 향후 주택가격의 하락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교수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보면 한국의 수도권은 5.2배로 시드니(8.3), 런던(7.8), 뉴욕(6.2), 토론토(5.9) 보다 낮았다”면서 “가계 소득 증가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수요를 고려해 주택규모 기준 폐지 등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점진적인 월세화가 자가 구매 욕구를 높이고 장기 모지기 상품의 선택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통계청 등의 가계금융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 비중은 2010년 55%에서 지난해 5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증금이 전세금의 20% 미만(2.5년치 월세)인 보증부 월세는 4.11%에서 12.72%까지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월세화와 개인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대출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준공공임대사업자와 같은 공공보조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리인센티브 혜택 제공 등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지원주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제는 주택공급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수요 친화적 변화를 도모하고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정책금융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매매·전세·월세의 균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전세에서 매매,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의 원활한 주거이동 지원을 위한 복합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 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8.7%로 미국(76.6%), 일본(64.8%), 캐나다(63.6%), 호주(82.0%) 등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MBS 등 장기채를 통한 조달 비중을 늘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미국(40%), 일본(60%)에 비해 한국은 90% 이상”이라며 “부동산 간접 투자상품(리츠, MBS 펀드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