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SC에 북ㆍ중 전담반 설치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에 북한ㆍ중국 전담반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일본판 NSC 설치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판 NSC의 사무국(국가안보국)에 6개반(총괄, 동맹 및 우방국, 중국 및 북한, 중동 등 그외 지역, 전략, 정보)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가안보국의 각반에는 현역 육·해·공 자위대 관계자들이 배속된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핵개발 우려 고조를 명분으로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시키려는 아베 신조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판 NSC는 일본의 외교ㆍ안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올 초 알제리에서 발생했던 일본인 인질 사건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중국 해군이 자위대 구축함에 사격용 레이더를 비춘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ㆍ분석이 미흡했음을 이유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델로 한 일본판 NSC를 연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가안보국은 내년 1월 설치될 전망이다. 구성 인원은 50명으로, 여기에는 자위대 간부가 10명 넘게 포함된다. 국가안보국의 주요 임무는 외무성과 방위성, 경찰청 등 기존 부처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안보국장은 관계부처 차관과 국장 등이 참여하는 간사회에서 기본 방침을 정리하고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여하는 '4각료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