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군사력 증강·경제에 공세적 정책 펼칠 것"

"日, 미일 방위협력에서 더많은 역할 수행하게 될 것"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전임 중국 주석들보다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군사력 측면에서도 공세적이고 적극적 정책을 펼칠 것이다.”

장 바오후이 홍콩 링난대학교 교수는 2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센터에서 열린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을 이와 같이 전망하면서, 시 주석이 미국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는 것과 같이 좀 더 실용적인 접근과 융통성 있는 실용주의자적 측면에서, 유연하면서도 적극적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시 주석이 내건 ‘중궈멍(中國夢·중국의 꿈)’슬로건을 언급하며 “시 주석은 전임자인 후진타오 전 주석에 비해 공세적인 현실주의자이며 강경한 현실주의적 군사력 증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궈멍은 강력한 군사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국의 경제적 부흥과 군사력 증강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 덩샤오핑 시대의 지도자들은 경제부흥에 초점을 맞춰 중국의 부흥을 이뤄냈고 후진타오 주석때까지 그 노선이 이어졌지만 시 주석의 노선은 이들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일 것 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군사력 증강과 경제강국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 시 주석이 말하는 ‘중국의 꿈’이라는 것이다.

질의에 나선 김재철 카톨릭대학교 교수는 "현재 중국이 취하는 정책이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 요인인지 중국의 구조적 요인인지"를 물었다. 이에 장 교수는 "외교 정책이 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며 "외교 아젠다와 비전, 정책은 국제 구조와 이웃국가들의 힘, 민족주의, 아이디어, 사상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해 현 중국의 대외정책이 중국의 시스템적 구조와 시 주석의 개인적 성향이 어울러진 정책임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시 주석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중국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의) 중국의 파워는 현재와 완전히 다를 것이고 대외정책도 현재와 다를 것”이라며 “더 많은 기회와 지역 어젠다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중국 역시 사실상 패권확보를 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 전문가의 주장도 나왔다.

일본의 유명 경영연구소인 PHP연구소의 마에다 히로코 연구위원은 “일미 동맹은 일본과 이 지역의 평화·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일본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미국 (역할)을 보완하고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일방위 협력에 더 많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 재검토를 포함한 전통적인 일본 안보 체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에다 위원은 또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 한국, 인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며 “중국 견제가 목적이 아니며 중국이 이러한 (협력)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항상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해법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일간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이 이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