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불복이냐 부정선거냐' 놓고 거친 설전…정국 경색 심화

청와대, 野에 '무대응의 대응 원칙' …박 대통령 입장 표명 놓고 고심

아주경제 주진 기자=‘대선불복이냐 선거부정이냐’를 놓고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오가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을 ‘불공정선거’로 규정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며 문 의원과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세우고 있고,

이에 민주당은 ‘부정선거는 맞지만 대선불복은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파동’과 국정원 댓글 파장으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대선불복 프레임’ 속에 넣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형국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에 방점을 찍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로 어느 대선에서도 선거사범을 문제삼아 대선불복의 길을 걸은 일이 없다”면서 “국정을 이리 흔들어도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문 의원을 향해 “도대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무엇을 책임지라는 말인가. 자신이 모든 것을 단정하는 것은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불복 세력”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 재발방지를 하라고 하는데 침묵, 은폐에만 골몰하는 모습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데도 정작 청와대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가 '무대응이 대응'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 전에’ 박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ㆍ국방부ㆍ경찰ㆍ보훈처로 이어지는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대선개입 의혹은 이미 의혹을 넘어섰고, 여기에 현 정권의 검찰수사 외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비판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으로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정부 출범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박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금주 내 감사원장 등 주요 인선을 깜짝 발표하며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음 달 2일 영국 국빈 방문 등 서유럽 순방이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의 침묵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