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석유관리원 신고 제보 활용 부족…지난해 단 2건 적발에 그쳐

- 합동단속은 매년 증가 추세…09년도 1.2%에서 13년도 5.3%로 증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적발실적이 매우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의뢰검사 적발율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를 못 넘어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년도별로는 09년도 0.4%, 10년도 0.9%, 11년도 1.4%, 12년도 0.1%로 11년도를 제외하면 1%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반면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벌어지는 단속에서는 평균 3.46%로 지난 2009년 1.2%에서 올해는 5.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검사 또한 합동검사와 비교했을 때 초라한 적발율을 보였다. 지난해 품질적발실적을 보면 단독검사 적발율이 1.1%로 합동검사 4.7%보다 매우 낮았으며 2010년도 1.4%, 2011년도 1.1%, 2012년도 1.1%로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의뢰검사시 시료채취는 안하고 장부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석유관리원의 본연의 업무는 가짜석유를 단속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바탕으로 제보하는 의뢰검사는 시료채취를 더욱 더 확실히 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