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0∼31일 6차 방위비분담 협상 개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고위급 협의를 30∼31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협상의 쟁점은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 내년 방위비 금액 △ 방위비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이다.
 

 한미는 이미 5차례에 걸쳐 수석대표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내년 방위비 총액을 놓고서는 한미가 2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애초 국회 비준 문제를 감안해 이번 달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한국측에서는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