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홍의락 의원 "한전 송전선로 보상 못 받은 땅주인만 14만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25일 "한국전력공사의 모르쇠에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을 못 받은 땅주인만 전국에 14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보상대상자 DB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당 국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전체 송전선로 선하지의 45.2%,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1억700만㎡를 보상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보상 송전선로를 준공년도별로 살펴보면 공중사용권 개념이 없었던 1980년대 이전 에 건설된 것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한전이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 1995년 이후에 건설된 것도 35.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보상대상 우선순위가 1순위 민원․소송여부, 2순위 도심지, 3순위 준공년도로 돼 있어 지방을 차별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2010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 우선순위 개선을 권고받은 후, 2011년부터 준공년도 우선으로 개선하겠다고 회신했지만 여전히 고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전이 송전선로 보상문제로 피소당해 배상한 금액이 1139억원에 이른다”며 “소송에 100% 지는데다 협의보상시보다 변호사비용 등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전은 최근 5년간 보상비만 5672억원, 미보상 관련 소송으로 1140억원 배상하는 등 미보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