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국토부 산하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로비성 활동"

김태원 의원 "후보군 교수에게 연구용역 발주 및 특강 등의 방식으로 지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대한지적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공기업의 경영방만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토부 국감에서 산하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교수 등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특강 등의 방식으로 특별 관리하는 등 로비성 활동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JDC 측은 지난 2월 15일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특정평가위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학회 차원에서 추천해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발제자 1명, 토론자 10명이 참여했는데 이들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JDC가 제출한 자료에는 주제발제자로 참여한 B대 이모 교수가 제외돼 있는데, 확인해보니 이 교수는 현재 경영평가 결과를 최종 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 개최에 들어간 2000만원의 영수증 증빙내역을 확인해보니 이 교수에게 발제료로 50만원을 지급했다"며 "또 900만원을 자료집 발간비로 사용했다고 증빙서류를 냈는데, 900만원을 들여 만든 자료집은 JDC세미나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다음날 다른 행사장에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 개최를 지원을 요청한 J대 Y교수는 JDC 4대 이사장에 내정되었다가 교수겸직이 안돼 이사장직을 고사한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DC는 설립 이후 학회 등 9차례를 지원했는데 200만~3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정작 JDC는 학회 등에 지원하는 내부규정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한국시설안전공단·대한지적공사·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도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교수·회계사들에게 특강이나 용역형식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2월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결정에 관한 연구' 용역 2건을 2010년, 2012년 경영평가단 인 S대 박모 교수에게 맡겼고, 용역비로 총 1억700만원을 지급했다.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6월 '공간정보정책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S대 오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5227만원이며, 오 교수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 평가팀, 2012년 경영평가단이었다. 또 2009~2011년까지 지적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했던 곽모 이사는 2010년 경영평가단 간사, 2012년 경영평가단 총괄간사다. 공사는 곽 이사에게 총 366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2월 '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효용표 작성연구' 용역을 S대 김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7600만원으로 김 교수는 2011년 경영평가단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5~6월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하면서 A기술원 송모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주택보증은 송 이사장에게 6회 강연료로 540만원을 지급했으며, 송 이사장은 2012년 경영평가단이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공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