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증거 자료 오류’ 앞세워 대반격…‘불복 공방’ 새 국면

與, 댓글수사팀 해명 요구 vs 野, ‘수사방해 4인방’ 문책 촉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 내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추가 기소로 수세에 몰리는 듯했던 새누리당이 당시 수사팀의 증거 자료에 상당수 오류가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면서다.

 

여야가 서로를 ‘대선 불복’과 ‘헌법 불복’ 세력으로 비난하며 첨예하게 이어져 온 이른바 ‘불복 공방’이 검찰 수사 자체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2라운드’에 접어든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국정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약속하는 등 여권 전체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형국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팀 공소장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 공소장 변경 증거로 제시한 5만여건의 댓글은 증거자료의 핵심인 정확성·신뢰성에서 치명적 오류가 밝혀졌다”면서 “고의적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런 명백한 오류가 얼른 분류했는데도 2500∼3000건에 달하고 5만여 건 댓글 중 (국정원) 본래 기능인 대북 심리전의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장관·길태기 대검 차장·조영곤 중앙지검장 등 사건 관련자 4인방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더 강화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지명되고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한 사실 등을 언급,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를 위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다”면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불복 세력 사이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 모두 배수진을 친 상황이어서 국감 이후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측의 충돌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주요 민생법안과 공약 과제, 새해 예산안 심의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여권=헌법불복 세력’ 프레임과 사정 라인의 ‘PK(부산·경남) 출신 독식’ 주장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사정·감사 라인을 PK(부산·경남) 출신이 독식, ‘신(新) PK시대’가 도래했다”면서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비정상의 극치의 인사”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감사원, 검·경, 국세청 등 4대기관 고위직의 40%가 특정 지역 출신으로 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실종을 넘어 멸종됐다”면서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인사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균형 잡힌 여론수렴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