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에 사실상 두자녀정책 전환하나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다음달 개최될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중앙회의(3중전회)에서 한자녀정책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제일재경일보가 29일 국무원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한자녀정책을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 모두가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이면 예외적으로 두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에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부모 중 한명이라도 외동이면 두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매체가 전했다. 또한 이 정책은 시범지역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1980년부터 한자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아이를 나을 연령대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외동아들이거나 외동딸이다. 때문에 이같은 정책은 사실상 한자녀정책을 두자녀정책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한자녀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고령화방지와 노동력공급, 소비촉진 등을 꾀하기 위함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이로 인해 2015년을 고비로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1억9390만명. 전체 인구(13억5404만명) 중 14.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만 해도 1억2714만명에 달했다. 총 인구의 10%에 가까운 비율(9.4%)이다. 올해 말이면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2억명을 넘어서게 된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15∼59세의 노동인구수는 9억3727만명.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한 해 전보다 0.6% 포인트 감소했다. 인구수로는 한 해 전에 비해 345만명 줄었다. 이뿐 아니라 남녀 성비 불균형도 심각한 형편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의 비율)는 117.7이나 됐다. 정상 범위인 102∼107을 한참 넘어선 수치다. 한 자녀 정책 폐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중국 인민대 인구발전센터 구바오창(顧寶昌) 교수는 “한자녀정책에서 두자녀정책으로 가는 것이 인구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