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GGGF> 한국형 창조경제 논의 활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아주경제신문이 29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글로벌그린성장포럼(2013 5th. GGGF·Global Green Groth Forum)에서 박근혜 정부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창조경제 개념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존 호킨스 박사는 이날 개인의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언급을 했다.
 
호킨스 박사는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개인과 사회, 문화가 서로 융합돼야 한다”며 “개인의 성장은 창조경제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호킨스 박사는 “창조경제는 이처럼 개인의 생각과 건강한 사회의 기능, 건강한 경제의 기능을 모두 결합해야 한다”며 “개인과 사회의 기능에 혼합이 되어야 창조경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40여년간 한국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경제전략이 신흥 산업국가의 부상, 산업구조의 성숙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며 "지금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창조경제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창조경제 실현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지만 우수한 인력과 잘 구축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열린 자세를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제2의 경제부흥을 이뤄내는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가졌지만, 우리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 달러 진입 이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다”며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에너지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과 통상 기능을 최대한 연계시켜 나가겠다”면서 “해외진출 기업인과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창조적 시장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추격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분명해 기업 간 경쟁에서 플랫폼.생태계 경쟁으로 변화하면서 창의에 기반한 집단지성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개방형 혁신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으로 창조경제타운을 소개했다.
 
그는 창조경제타운은 지식기부를 통한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고 집단지성을 통한 혁신을, 다양성을 통한 창의문화 경험을 제공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해 다양한 성공사례와 도전하는 창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창조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면서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사업화, 창업 단계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집단지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가치창출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유 아이디어 공간 사례로 보호자와 아기가 편안한 상태에서 아기의 머리를 감길 수 있는 아기 샴푸 안전띠, 좌변기 물을 내릴 때 오염 물질이 변기 커버에 묻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 좌변기 커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집단지성을 통한 아이디어 발전과 가치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도 밝혔다.
 
창의 주간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아이디어는 지재권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부처 및 민간의 다양한 공모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아이디어 사업지원 정보 제공을 통해 아이디어 창출, 구체화.기술개발, 자금, 경영.마케팅 등 7개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사업화 단계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마법사 기능을 구현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창조경제타운 접속 및 회원 현황을 소개하면서 25일 기준 접속 8만2812건, 신규회원 가입 멘토 신청 2822명이, 창조 아이디어 제안 2284건, 공유 아이디어 제안 246건, 멘토링 신청 83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아이디어를 기업이 사업화한 사례로 이차관은 황성재 KAIST 박사과정이 스마트폰 가상 손가락 기술을 개발해 휴대폰 업체인 빅트로닉스에 5억원에 이전한 사례, UC버클리 학생 시절 손정의가 음성 신시사이저, 사전, 액정화면을 결합해 음성전자번역기를 개발해 샤프전자에 1억엔에 이전한 사례를 들었다.
 
기업·출연연의 미활용 기술 사업화 사례로 제품 개발 소셜플랫폼 쿼키에 전용채널을 만들어 GE가 보유한 수천 개의 특허와 기술을 공개해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판매되면 GE.쿼키.아이디어 제공자가 수익을 공유한 사례를 소개했다.
 
네덜란드 대기업 DSM이 저비용 천연성분 추출기술을 보유하고 중소 향료 생산업체 이소바이오닉스가 활용해 오렌지향 천연향료인 바이오밸레센스 상업화를 한 사례로 예로 들었다.
 
미래부는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을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프트웨어와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모델도 주목받고 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대기업 내에서도 벤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 적이 있다.
 
이스라엘의 창업 활성화와 기술 사업화 모델, 정부의 매칭을 통한 투자 리스크 줄이기 방식의 지원 활성화 등도 최근들어 자주 거론돼 왔다.
 
이스라엘 모델이 강조되면서도 국내에서는 미국에서의 유대계 자본을 유치한 이스라엘의 창업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스라엘에서는 벤처 회사가 커지면 매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면서 대기업이 자라지 않은 풍토도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렇듯 각 한 나라의 일방적인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각 국가의 창조경제 정책 중 국내에서 도입이 필요한 방안을 선별해 벤치마킹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후츠파로 일컬어지는 도전정신과 기업 내에서의 벤처기업이 태동하는 등 왕성한 창업 열기와 함께 정부가 매칭 투자를 통해 창업 활성화의 불씨를 살린 정책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기초과학 연구와 기술사업화 역시 배울만한다.
 
존 호킨스 대표가 주창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은 영국을 배경으로 한 모델이다.
 
영국의 정책은 문화와 영화, 방송, 콘텐츠 등을 비롯해 디자인과 예술이 결합해 금융이 강한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재능발견 프로그램 운영, 창조분야 경력을 쌓도록 유도하는 교육, 창조산업분야 연구개발 자금 지원, 기술이전 네트워크 설립, 벤처캐피털의 창조기업가 지원, 지역거점 시범네트워크 설립, 지재권 강화와 불법파일 공유 대응 법안, 창조클러스터 지원 등이 영국이 실행했던 정책들이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벤처 선순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애플과 MS, 오라클 등 소프트웨어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신성작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앱생태계를 창조한 스티브잡스의 모델은 창조경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윈도우로 PC 운영체제를 평정했던 MS 역시 소프트웨어 분야가 취약한 우리에게는 여전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독일의 기술사업화와 강한 중소기업 모델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기초과학 연구에 매진하고 실용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아웃소싱하면서 기술사업화 연구가 활성화돼 있는 독일이다.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구조가 굳어져버린 국내 경제 프레임을 극복하고 독일식 강한 중기 모델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국내 경제 구조가 전부 부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경제기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모델을 창조경제 정책이 어떻게 끌어안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미래부가 선도모델로 제시했던 SK텔레콤의 행복동행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기업이 나서 벤처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모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정부의 지원도 국내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이스라엘식의 정부 매칭을 통한 벤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관주도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크다.
 
이 과정에서 무형의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져 투자를 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당위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중심에 서 있는 사업이 창조경제타운이다.
 
창조경제타운은 말 그대로 창조경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아이디어가 수시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창업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이 한국형 창조경제 정책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창조경제의 한 축은 문화 콘텐츠다.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측면에서 미래부와 문체부의 협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각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한류 문화를 어떻게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도 과제가 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이 최근 5년간 2배로 늘어나는 등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비해 성과가 미미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연구개발 결과들을 발굴해 사업화하고 출연연들이 기술사업화와 중기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독일식의 강소기업 육성과 발을 맞추고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