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진폐장애 판정자 3만3474명…진혜환자 복지대책은 미흡

- 최근 8년간 진폐환자 산재 보험급여 2조3000억원 지급… “진폐환자 복지대책 마련해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진폐로 인한 장애 판정자가 8년사이 3만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도 2조3000억원에 달해 진폐환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진폐장애 판정자는 3급 830명, 5급 1012명, 7급 2282명 등 총 3만3474명이었다.

오 의원이 이날 한국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된 보험급여가 2005년 2420억원에서 2012년 3453억원으로 43%나 증가했다. 또 요양급여 6608억원, 상병 보상연금 5190억원, 유족급여(장의비) 5033억원 등 총 2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진폐 요양환자는 3253명으로 집계됬으며 요양기간 5~10년 이상이 937명(28.8%), 10년 이상이 639명(19.6%) 등 5년 이상의 장기요양이 48.4%에 달했다. 합병증별 요양승인은 폐결핵이 1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폐기종 546명, F3 292명, 기흉 245명 순이었다.

오 의원은 “1960~70년대 산업화시대에 기초적인 방진 장비 하나 없이 지하 막장에서 밤낮없이 석탄을 캤던 광부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진폐환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폐증은 먼지가 많은 탄광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탄가루가 코와 기관지를 통해 폐에 들어가 발생한다. 점차 호흡 기능을 떨어뜨리고 합병증을 가져 오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치의 병'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