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MB정부 광물 자원외교 성공률 15% 그쳐…"사실상 실패"

- 순수 자원개발사업 20개 중 3개만 정상 추진

- 나머지 17개는 사전타당성 조사 미흡, 협상력 부재로 종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빙자한 자원외교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MB정부에서 순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맺은 MOU 20건 가운데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단 3건(호주 코카투사 지분인수, 페루 페로밤바 철광개발 공동탐사, 남아공 잔드콥스 REE사업 계약 체결)에 불과했다.

나머지 17건은 광황(鑛况) 불량, 사업성 없음, 자금조달 문제 발생, 상대업체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업 종료’ 된 것으로 밝혀났다.

특히 20건의 해외자원개발사업 MOU 중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맺은 MOU는 총 12건이었는데, 이중 단 2건 만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 의원은 대통령의 자원외교 지원 이라는 미명 하에 광물자원공사가 아무런 사전 조사나 사업성에 대한 판단 없이 주먹구구로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광물공사는 내부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ㆍ협상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