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석탄공사에서 인명피해로 이어진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총 12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가 8건, 부상자 발생 사고가 116건이었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견책 11건, 감봉 5건, 정직 1건 등 총 17건으로 사고 건수 대비 징계율이 13.7%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안전사고는 꾸준한 데 반해 안전관리비용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의심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실제 석탄공사의 안전관리비용은 2010년 15억7000만원에서 이듬해 52억1000여만원으로 급증한 뒤 2012년 43억6000여만원, 올해 28억9000여만원 등으로 줄고 있다.
전체 운영비 대비 안전관리비 책정 비율도 2010년 0.48%에서 2011년 1.58%로 상승하다가 이후에는 1.32%, 0.85%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식개선, 관련 예산 확대 등과 함께 책임자 처벌 등 사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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