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적 도시화율 27.6%에 불과, 70% 농민공 고향가기 싫어

[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호적상의 도시화율이 30%미만으로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가 5일 보도했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중경제데이터센터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 '후커우(戶口ㆍ호적제도)' 도시화율이 2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개혁개방 30여년 동안 빠른 발전과 함께 지난해말까지 도시상주인구 기준으로 도시화율이 52.57%에 달했다는 국가통계국의 통계와 사뭇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지난 20년간 7.7%포인트 증가에 그쳐 이목이 집중됐다. 두 통계의 차이는 결국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의 수는 급증한 반면 인구이동 억제를 위한 지역별 후커우 제도의 영향으로 진정한 시민으로 융합된 농민공은 매우 적음을 의미한다. 

중국 관련당국의 '2013 중국 유동인구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유동인구는 무려 2억3600만명으로 6명 중 1명이 유동인구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도시화 과정 및 특징에 따라 추산하면 20년 뒤 중국 사회에는 3억이상의 농촌지역 인구가 도시로 이동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로 이주해 거주하더라도 해당 지역 후커우를 획득할 기회가 거의 없어 대다수의 농민공들이 교육, 보건의료 및 취업, 부동산 매매 등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최근 도시화의 폐단,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 지방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아 사회적 불만이커진 상태다. 물론 최근에 광저우(廣州), 주하이(珠海) 등 일부지역에서 점수제를 도입, 문화수준, 나이, 납세 및 거주 상황 등 기준에 부합하는 일정 수의 농민공들에게 후커우를 제공하는 등 문턱을 낮췄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산(中山)대학교 법학대학원의 한 교수는 "새롭게 도입된 점수제도의 일부 조건이 비합리적"이라며 "농민공 중에서도 부유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만 선호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평등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농민공들의 도시생활에 대한 갈망은 오히려 커지고 있어 개혁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70%의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90허우(後ㆍ90년대 출생자), 80허우 등 젊은층의 경우 각각 72.7%, 71.2%가 도시생활을 원한다고 답해 나이가 어릴 수록 도시에서의 삶을 더욱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화는 한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의 주요동력으로 최근 중국 신지도부가 새로운 부양책으로 신도시화를 제시하면서 후커우제도 개혁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당국이 제시한 신도시화란 과거의 문제점을 고려, 농민공 등 유동인구를 진정한 시민으로 흡수해 실현하는 도시화를 가리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9일 개최될 중국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농업부 장관이 커우 철폐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번  3중전회에서 주요 의제로 상정, 개혁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