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소득분배개혁안도 나올까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그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소득분배개혁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9일 막을 올릴 이번 3중전회에서 '민생개선'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토지, 호적제도 개혁, 공공주택 공급 외에 세분화된 소득분배 개혁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궈왕(中國網)이 6일 보도했다. 

국무원이 올 2월 '소득분배제도개혁 심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3중전회가 이를 제시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판단된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 및 소득증대에 분배개혁안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소득분배개혁이 '티띠(提低 저소득층을 살리고), 쿼중(擴中 중산층은 확대하며), 쿵가오(控高 고소득층은 억제하는)' 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이 이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소비주력계층,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의 변신을 모색하리라는 것. 

특히 사회적 갈등 유발요소가 가장 적은 저소득층 생활수준 개선에 개혁안이 집중될 전망이다. 

쑤하이난(蘇海南) 중국 노동학회 부회장은 "중국의 빈부격차문제가 이미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제고해 빈부차를 줄이고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 최저임금제고 △ 양로금(연금보험) 제도를 통한 퇴직자 처우 개선 등을 꼽았다. 

이 외에 중국의 소득분배문제 해결수단으로 '세제 개혁'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올 10월 이후 상속세와 부동산세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는 등 세제개혁 임박의 신호가 감지되면서 이번 3중전회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스(李實) 베이징사범대학 중국소득분배연구원 원장은 "중국은 고소득층을 감독,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세제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외 선진국은 세금을 통해 소수에게 치중된 사회재원을 적절히 분배한다"고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중국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이번 3중전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던 '한가구, 한자녀' 산아제한정책 수정, 환경오염방지대책, 식품안전강화 등도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