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국가균형발전 핵심요소 허물지 말아야”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폐지를 두고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박수현의원(공주)은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허물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데 대한 지적이다.
 
입지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기반을 둔 우리 기업이 지방으로 유턴했을 때, 입지 금액의 15∼4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입지보조금 총 예산은 3,300억원에 달하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상당 부분 기여해왔다.
 
박의원은 가뜩이나 지방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MB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 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크게 감소한 데 이어 현 정부가 입지보조금마저 폐지한다면, 지방의 수도권 기업 유치는 불가능해지고,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정부의 국정목표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선정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공약을 깨고 9월에 발표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융복합 용지 도입 및 용적률 확대 ▲노후산단 리모델링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포함시켜 지방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는 도시지역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은 지방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박의원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정책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