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가 극빈자 지원예산 늘리게 될 것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제도, 즉 오바마케어를 강력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내 극빈자 지원예산 증액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6일(현지시간) 오바마행정부가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사업의 일환으로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 보장제도에 적합한 대상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일명 스냅(SNAP), 즉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어반 연구원의 그렉 밀 수석연구원의 말을 인용,  이렇게 될 경우 푸드스탬프, 즉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식권을 받는 사람들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식권에다가 의료비까지 지급하느라 연방정부 예산이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십억 달러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렉 연구원은 "이렇게 될 경우 미국 정부재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미 극빈자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또다른 형태의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중복지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재 특정 주에서는 푸드스탬프를 발급받는 극빈자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아닌 곳도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메디케이드 혜택과 함께 오바마케어 혜택도 함께 받는 곳이 발생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예산 과다지출을 막으려는 공화당의 공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