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세청이 조세저항을 피하려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조선시대 국가재정은 대부분 백성들로부터 징수한 조세수입이 전부였다. 그러나 양대 전란으로 토지가 황폐화되고 토지대장이 소실되자 국가 재정수입이 3분의 1로 급감했다. 다급해진 조정은 관리들을 닦달해 황폐한 땅과 죽은 사람에도 세금을 매겼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거두는 세금이 가장 좋은 과세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간접세 비중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미국(19%), 일본(19%), 독일(30%) 등 선진국보다 높다. 

간접세는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르다. 조세의무를 불특정 다수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고속도로통행료, 담뱃세, 주유세 등이 대표적인 간접세다. 부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돈이지만 간접세가 늘어나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반면 우리나라 직접세 비중은 14%로 독일(25%), 일본(20%) 등 선진국보다 낮다. 상황이 이러하니 돈 있는 부자만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최일선에서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대자산가들은 미리 소득이나 지출을 숨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우선 정부는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는 데 더 신경써야 한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항과 경기장, 지자체들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투입되는 세금의 사례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 공무원들의 세금 횡령 등 조직 차원의 비리도 근절해야 마땅하다. 잘못 집행되고 낭비되는 세금부터 줄여야 정부가 국민들을 볼 면목이 생긴다.

세무조사는 일회성에 불과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과도한 압력은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도 납세자 윤리의식 제고나 공평과세 홍보 등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