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산 의원들, 정금공 본사 부산이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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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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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부산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선박금융을 전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는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정책금융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상충되는 법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병수, 김정훈, 박민식, 유기준, 이진복 의원 등 5명이 속한 '정금공 부산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모여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중이다. TF 위원장은 서 의원이 맡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논의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금융 개편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내년 7월로 예정한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해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 산은법 입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해 줄 의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협조 의사를 보였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나 송광호 의원도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원은 자신이 최대주주(지분율 21.52%)로 있는 경남기업이 산은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것과 관련,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표발의를 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룰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협조를 받기도 어렵다. TF 구성원 중 김정훈 의원과 박민식 의원은 각각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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