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부실하게 관리

기재부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분야 감사 결과' 발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 일반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거나 매각대금 체납자에게 또다른 토지를 추가로 파는 등 주먹구구식 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재산을 인수하면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사례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하고, 국유재산 명도집행시 승소 이후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국유재산 매각·대부 업무에서는 매각대금 체납에 대한 소홀한 관리와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시 됐다. 물납주식 관리에서는 법인이 결산상 매년 지속적인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국유 일반재산 대부계약시 수의계약 비율이 많은 점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수탁재산 관리 부실과 매각대금 체납관리 업무 미흡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