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한국 경제 앞날 기술평가에 달렸다"

기술평가‧기술금융 활성화 세미나…시스템 구축방안 연내 발표

신제윤 금융위원장.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2일 “효율적인 기술평가, 기술금융 시스템 구축 여부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기술평가‧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시중에 충분한 자금이 조성돼 있고 자생적인 창업, 성장 생태계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만 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기술평가 시스템 미비에 따른 창조경제 지원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시스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그간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항상 부딪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적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그것은 바로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술평가를 통해 평가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은 이들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핵심 요소이자, 건강한 창업 및 성장 생태계 조성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개인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어 기술평가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얘기지만 외환위기 이전까지도 개인의 신용대출은 친지나 지인 등의 보증에 의한 대출이 일반적이었고 사회적으로 문제화 된 경우도 많았다”며 “처음 연대보증 축소와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 도입에 대해 논의할 때 개인대출 축소와 금융기관 부실화 등의 우려로 회의적 시각이 아주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평가 시스템 도입에도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내에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금일 제시된 의견과 저희가 구상해 온 생각을 조율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술정보를 생산, 관리, 축적하는 공공재적 TB(Tech Bureau) 구축,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기술평가기관 설립과 금융기관의 여신, 투자 모형에 평가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고민하고 발전시켜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