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내 1.5조 추가투자...경제회복 굳히기에 나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대책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정부가 만약의 재정절벽 현상에 대비하고 최근의 경제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1조5000억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각각 0.7%포인트, 2.0%포인트 높여 1조4000억원의 추가 투자를 발생시키고,  사내유보금 등을 활용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금액 중 1000억원을 4분기에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아울러 기금 및 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최근 3년 평균 집행률(98%) 달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내년 세수진도비를 감안해 지방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집행교부세 등을 적기에 교부하기로 했다. 

불리한 세입 여건과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재정의 경기 보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연말까지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며 "최근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적시성있고 속도감 있는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협력을 강화해 경제활성화 핵심법안들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점검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시장 불안,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자본유출입 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개별 위험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 신규채용 때 시간선택제 목표 비율을 정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공무원 4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9000명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하고 경영평가시 시간선택제 평가기준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을 위해 4대분야 100대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고,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공기업 발주사업을 활용해 국산개발 기자재 수행실적을 쌓게 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3개인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조선소의 경쟁력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