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룡마을 토지주에게 "100% 공영개발 협조" 서한 보내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최대 판자촌 지역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강남구의 신연희 구청장이 토지주들에게 100% 공영개발에 협조해 달라며 대화를 제의했다.

아래는 13일 신 구청장이 토지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 전문.

강남구청의 구룡마을 100% 공영개발 방침에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다만 그러시는 가운데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느 수준 양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룡마을 공영개발은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서울시의 방침이었습니다. 발표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다만 저도 서울시에서 행정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구룡마을 문제가 거론되면 공영개발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공영개발 이유로 발표했던 대로 투기세력 차단이나 거주민 주택건설이 부도 등으로 중단되는 일없이 차질 없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100% 공영개발이 필요하며, 저는 그밖에도 강남은 대한민국 대표 자치구이고 대모산과 구룡산이 있는 구룡마을은 강남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주변과 균형을 맞춰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100% 계획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1,4,28, 100% 수용·사용방침을 발표한 후 박원순 시장님이 바뀐 것 외에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도 ▲법적으로 환지조건을 갖추지 못한 구룡마을에 소위 '일부환지' 방식을 들고 나와 ▲무엇이 급해서인지 법치행정의 기본도 무시한 채 재공고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또 구청장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의 기술직에 대한 근평권과 승진권이 구청장이 아닌 시장한테 있다는 점을 최대한 악용, 구청 기술직을 이용하여 구청장을 따돌리면서 갖은 꼼수로 변칙 처리하여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환지방식을 처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또 얼마 지나서는 거주자 주거 보호를 위해서, 또 조금 지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는 시장님이 '조끔인데 어떠냐'는 취지로 변명을 하시면서 ▲토지주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저는 시장님이 국정감사 때 '200평이면 조끔인데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40여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지키려고 노력했던 공권력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토지주님 여러분!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더라도 황금으로는 욕망을 채울 수 없고(법구경 利養品)'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잠언 22장1절)' '남에게 듣는 한 마디 칭찬의 말이 황금 천 냥을 이긴다(명심보감 성심편)'는 등의 가르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한 일을 베풀면 반드시 복으로 보답을 받고(법구경 애신품)' '남에게 베풀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보답을 받는다(누가복음 6장38절)'는 가르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법치행정도 무시하고, 원칙도 없고, 의혹만 불러 올 200평 환지에 연연하지 마시고 흔쾌히 포기하시어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겠지만 취득가보다 2배 이상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용보상에 만족하시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익과 공익을 위해 ▲법치행정에 협조하시기 위해 ▲그리고 강남의 명품도시에 부응하는 100% 계획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滅私奉公의 수범을 보여주심으로써 특히 57만 강남구민의 칭송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토지주님 여러분! 지금 강남구는 하루 만오천명 이상의 외국관광객이 강남을 찾는 신흥 관광도시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열광한 20억여 명의 세계 인구가 강남을 그리워하는 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강남은 구석구석이 관광 대상이 되었습니다. 뒷골목 하나도 아무렇게나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강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룡마을이야말로 세계인이 그리워하는 꿈의 도시에 어울리는 계획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구룡마을의 최선의 개발 방법은 현존 거주민은 세곡동 등에 건설되는 임대아파트를 주선해 드리고 세계 수준의 공원 녹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거주민 주거해결에 필요한 개발을 하되 강남의 세계적 도시 부상에 손색없는 개발을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토지주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최고의 가치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의 한 사람입니다. ‘안보를 가장 걱정하는 강남’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주 여러분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라고 자부합니다.

다만 국익과 강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최대 토지주를 포함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