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새 정부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연임) 등 신임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산업계, 법조계의 인사들로 구성됐고 경제, 경영, 법학, 공학, 기초과학,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위촉됐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의 선진화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콘텐츠의 법적인 결정체인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으로 최대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적극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위원들에게도 “오늘 마련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창조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2기 첫 회의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비롯해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국가재산지식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신속성 강화를 위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등도 논의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쟁점현안들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에서 1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날 심의·확정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등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