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공론화…정국정상화 뇌관 급부상

최경환 “이른 시일 내 제출” vs 전병헌 “국회 무력화 시도 한심”
與 쇄신파·野 친노계 등 당내 반대 여론 변수…정치적 역풍 우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국회 정상화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마디로 소수당의 폭거와 국정 발목잡기를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의회민주의의 다수결 원리를 작동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판명이 났다”면서 “국회 운영과정에서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와 당리당략을 연계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야당의 투쟁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율사 출신 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이 선진화법의 위헌 요소를 포함해 위헌 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법리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계와 시민사회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틈만 나면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국회보고와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까지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양당의 주장이 당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일부 지도부 의견일 뿐 당내에서 조차 통일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논쟁이 향후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새누리당은 당 대표부터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당시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쇄신파의 반대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잠룡’ 시절,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어느 쪽도 총선에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 만큼 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각종 악재를 딛고 ‘단독 과반’을 달성했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일단 14일부터 정상적으로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나, 당내 친노(친노무현)계 등 강경파의 반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의총에서도 촛불시위 등 장외투쟁 병행과 당의 명확한 노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8일 예정된 박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참석을 놓고도 이견이 엇갈린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끝내 민주당의 3가지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의총에서는 (일단 시정연설을) 들어보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정연설까지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 △근본적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원 개혁 국회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에 대한 입장 등 3개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