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설명...정부 "안보·국익영향 용인안돼"

정부 "정보보호협정, 국민공감대 선행돼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국과 일본이 13일 서울에서 국방차관간 양자대담을 하고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안보·국익영향상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제2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장은 이날 백승주 국방차관과의 대담에서 일본의 방위정책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 방위대강 재검토,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헌법 해석 문제를 한국측에 설명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에 백 차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백 차관은 특히 "일본의 방위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과거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사노리 차관에게 "현재는 일본이 무엇보다도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공개적으로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마사노리 차관은 또 현재 논의가 중단된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려면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조속한 협정 체결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 차관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이 한일 국방장관회담도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양국 국방장관회담은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여건 성숙을 봐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