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2개 주요경제정책 담당자 실명 공개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운영, 고용률 70% 로드맵 등 주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정책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22개의 목록과 사업관리이력서를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항목은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법령 제·개정 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에서 선정됐고 고용률 70% 로드맵,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등 22개 주요 경제정책이다. 

기존에는 전자결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의사결정, 집행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내부적으로만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장관에서 실무자까지 정책결정, ·집행 담당자의 실명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추진경과 등을 담은 사업관리 이력서도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윤정식 과장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