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비축 수입산으로 94% 채웠다"

국회예산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 발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의 농산물 비축사업이 외국산 중심으로 비축 농산물이 채워지고 있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비축사업은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해 비축한 뒤 시장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수매보다 가격이 싼 외국산 중심의 수입으로 비축 농산물을  채우면서 국내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예산처로부터 지적받았다.

실제 지난해 비축 농산물 39만8000t 가운데 농가로부터의 수매는 고작 2만3000t(5.8%)이었다. 나머지 37만5000t(94.2%)은 수입으로 채웠다.

국회예산처는 "국내산 수매가 저조한 이유는 정부가 매입단가를 낮게 책정해서"라며 "2011년의 경우 콩 1만t을 국내산으로 수매해 비축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수매가격(1㎏당 3168원)은 도매가격(6646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단 하나도 수매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듬해인 2012년에 수매단가를 500원 오른 3618원으로 다시 책정했지만, 결국 수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예산처는 "정부가 장기적인 고려 없이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농산물 비축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저율관세할당 농산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산 농산물 수매단가 및 수매물량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비축하는 농산물은 쌀과 콩이다"라며 "수매는 국산만 취급하는데 가격과 물량이 맞지 않으면 수입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콩도 농가로부터 약정물량 계획을 세우고 수매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생산량이 부족해서 정부가 수매할 수 없었다"며 "올해는 작황 상태가 좋고 재배면적도 늘어 전년에 비해 10~20% 물량이 늘 것으로 전망해 올해 수매량은 기존 3100t에서 8800t(342억원 규모)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올해 수매하기로 한 8800t의 물량에 대해 오히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영제 한국 국산콩생산자연합회 회장은 "올해 콩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만5000~3만2000t 많을 것으로 전망돼 정부 수매물량 8800t은 콩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