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전문 공개돼 "파격은 없었다"

[베이징(중국)=중궈신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통과시킨 개혁문건 전문이 공개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이라는 문건 전문을 16일 개제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10년의 개혁청사진이다.

3중전회가 통과시킨 결정은 지난 12일 공보형태로 요약본이 공개됐다. 시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유기업개혁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개혁만이 언급돼 실망감을 안겼다. 다만 국가안전위원회 창설로 시진핑 권력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은 놀라움을 줬다. 이번에 발표된 전문 역시 공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문을 통해 국유기업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기대감은 무산됐다. 

다만 기존의 중국이 안고있던 대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호평을 받았다. 문건에는 시장이 자원배분과 가격결정 과정 등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경제제도를 개선하고 민주 법치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경제·정치·사회분야 개혁안이 담겼다. 세제개혁, 연안지역에 대한 개방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3중전회 결정 전문을 요약한 것이다.

◆국가통치능력ㆍ경제체제 현대화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목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완성에 있다. 또한 개혁심화의 목표는 국가 통치 체계와 능력을 현대화 하는데에도 있다. 시장이 자원 분배를 결정하도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기본적인 경제제도들을 보완해 나간다. 현대적인 시장시스템, 거시 통제시스템, 개방형 경제체계, 경제 발전방식 전환 등을 통해 경제체제를 좀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 공평 정의를 촉진해 사회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분배제도를 개혁해 부(富)를 함께 누리도록 한다. 과학적이고 민주적일 뿐만아니라 법에 따른 집정이 이뤄지도록 당의 제도를 개혁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수성을 유지해 나간다.

◆국유기업개혁 금융시장 개방 

공유제를 위주로 하되 다양한 소유제를 도입한다. 공유제 경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와 국유경제의 주도적 작용을 견지해야 한다. 국유경제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부단히 발전시키면서 비공유제 경제의 활력과 창조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재산권보호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 등이 상호 융합적인 혼합소유제 경제를 더욱 발전시킨다.

국유자본 투자항목에 비국유자본의 주식 참여를 허용하고 국유자본의 경영체제를 개혁한다. 국유자본의 수익 중 공공재정 기여분이 2020년까지 30%에 이르도록 하고 이를 민생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국유기업에 현대기업제도를 도입해 시장화 국제화 등 새로운 조류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공평하고 개방적인 시장 규칙을 만들어 통일적인 시장 진입 제도를 실시한다. 각종 위법·특혜적인 정책행위를 금지하고 지방보호나 독점, 불공정 경쟁을 반대한다. 주요 가격이 시장의 가격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다. 물,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전시 등 영역을 개혁해 제한을 풀고 경쟁 가격이 적용되도록 한다. 금융업 대외 개방, 위안화 환율 시장 형성, 금리 시장화, 위안화 자유 태환 등 금융시장 체계를 개선한다.

◆농민 재산권 확대, 행정체제 개혁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정부 기능 전환과 행정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재정·통화정책과 산업·가격 등 정책수단의 협력과 배합을 통해 거시경제의 예측가능성, 적절성, 협업성 등을 강화해 나간다. 중앙정부는 미시적 사무관리를 최대한 줄여 시장이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업적과 성과를 엄격히 관리하고 권한을 보호하되 책임도 명확하게 묻는다.

예산관리 제도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개혁한다. 부동산세 확대, 자원세 개혁, 환경보호세 개정 등을 추진한다. 채권 발행을 허가하는 등 지방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는 도농 발전 일체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소다. 신형 농업경영 체계 건설을 강화해 농민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 경작지보호제도를 엄격하게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농민이 청바오(承包) 토지를 갖고 농업 산업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권을 시장에서 전업 대농가나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농업 기업 등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규모 경영을 발전시킨다. 자유무역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대륙의 변경지역의 개방을 확대한다. 

◆노동교화제 폐지, 사법제도 강화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 영도의 다당 합작과 정치협력제도, 민족자치구제도와 기층 군중자치제도를 지속·개선한다. 기층 민주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민주협상제를 추진하고 기업단위 민주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법치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법제도개혁을 심화해 공정, 고효율, 권위의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강화하고 인민 권익을 보호한다. 

헌법 법률의 권위를 유지·보호하고, 행정집법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법에 따라 독립·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사법권력 운행기제를 만들고 인권사법 보장제도도 개선한다. 노동교양제(교화제)를 폐지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린다.

인민이 권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권력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반(反)부패·청렴정치 체제를 강화한다.

◆국가전안위원회 창설, 식품안전 보장

공공안전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전략을 개선한다. 식품 원산지 추적과 품질 표준 시스템을 갖추고 식품·약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

국방과 군대건설의 발전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군사이론의 발전을 새롭게 하며 군사전략지도를 강화한다. 새로운 시기의 군사전략을 개선해 중국 특색의 현대군사 역량체계를 건설한다. 군대체제 편제조정 개혁을 심화하고 군민융합을 발전시킨다. 

당 위원회의 영도와 정부에 대한 주도적인 작용을 계속 하도록 한다. 당 중앙은 '전면심화개혁을 위한 영도소조'를 구성해 개혁의 총체적 설계에 책임을 지며 기획 협조, 전체 추진, 실행 독려 등을 추진한다.

◆한 자녀 정책 완화, 환경 훼손 종신 책임

한 자녀 정책(계획생육)을 기본적인 국책으로 유지해 나가되, 부부 중 한쪽이라도 독자이거나 독녀이면 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 점진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조정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대입제도를 개혁해 수험생들이 여러 차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학교도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도록 한다. 

엄격한 환경보호 정책과 손해배상 제도 등을 완비한다. 건전한 자연자원 재산권관리제도와 용도관리제도를 갖춘다. 수자원, 산림, 초원, 황무지 등 생태공간에 대한 통일적인 권리 등기를 추진하다. 자연 자원과 산품에 대한 가격을 시장 공급과 자원의 희소성, 훼손시 회복에 드는 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도록 한다. 영도 간부가 이임할 때는 자원 자산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 훼손 책임을 종신토록 추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