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 지속…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현실화되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복귀 결정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17일 현재까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서다. 새해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당초 여야는 8일까지 상임위별 심사를 마무리한 뒤 11일부터 예결특위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8일부터 국회 일정을 전면 불참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늦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올해도 역시 ‘졸속 심사’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결산심사는 지난 8월 31일 처리가 끝났어야 했기 때문에 이미 80일 가까이 지난 상태다.
 
특히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충돌하면서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의 심사 전략이 판이하게 다른 데다 민주당이 18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투쟁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도 국회 파행의 고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선개입 특별검사 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법안 처리와 연계 방침을 밝히고 있어 예산안 처리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쟁 이슈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복지와 민생 분야의 대선공약 파기, 부자감세 철회, 경제민주화 등의 공세가 점쳐진다.
 
이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준예산 집행 계획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예산은 새해 예산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 의결 없이 공공기관 유지비 등 국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다. 1960년 준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다.
 
국회 사무처는 ‘준예산 추진 일정 보고’에서 “각 부처는 올 12월 24일까지 자기 부처의 준예산 집행 규모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이후 30일까지 기재부에 준예산 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취합해 31일까지 새해 준예산 집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준예산 편성 사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