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장관 “국민주택기금, 공공임대·도시재생 지원해야”

국제주택금융포럼, “재정과 기금 역할 분담한 주택금융 활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국민주택기금과 선진 주택금융기법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재정과 기금의 역할을 분담해 쇠퇴하는 도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재정과 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가동돼야할 시점”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세계 각국 금융시장에 대해 서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양적완화 조치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 공급부족에 시달리던 주택시장도 인구·가구 증가율 둔화와 경제성장율 저하로 활기를 잃고 침체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덕분에 재정부담 없이 개발이익과 집값 상승 기대로 공공임대 및 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했고 활발한 재건축·재개발 덕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재정부담 걱정도 없었다”며 “하지만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이러한 메커니즘은 작동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발이익과 민간자금을 활용한 방식이 어려워진 만큼 주택기금을 비롯한 주택금융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금융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공적 보증·보험을 통해 시중 유동 자금이 주거복지·도시재생·취약계층·쇠퇴지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금이 리츠에 선도 출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상품을 혁신해야 한다”며 “현재 역할분담체계와 운용체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주택·금융시장,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한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이병남 대표는 자산규모 100조원이 넘는 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기금 관리를 위한 별도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