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9일부터 교육청 행정감사…혁신학교 갈등 폭발하나

교육청 전년대비 예산 절반감액·신규지정 불가 등 조치에 시의회 야당의원 반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곽노현표 혁신학교’를 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갈등을 빚을 조짐이다.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혁신학교 담당 국인 교육정책국 행정감사는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지만,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참석하는 본청 행정감사 첫날인 19일부터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혁신학교 지원금을 올해 97억원에서 40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액한다고 밝혔기 때문. 추가 공모를 위한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지정은 없으며 지정기간(4년)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다.
 
혁신학교는 법으로 지정된 학교인 특목고·자사고와는 달리 자율학교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지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종료되므로, 2011년 지정된 서울 혁신학교는 내년이 지나면 일반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서울 혁신학교 모두 67개교로, 2011년 29개교, 2012년 32개교, 2013년 6개교가 지정됐다.
 
또 시교육청은 혁신학교장이 전체 학교 교사 수의 50% 이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비율도 20∼30%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모든 결정을 과반수 참석·과반수 찬성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장의 권한은 거의 없고, 오히려 특정 단체 소속 교사들이 자신들과 성향에 맞는 교사를 데려와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혁신학교 중 원하는 학교는 일반 학교로 전환할 기회도 열어주기로 했다.
 
야당 시의원과 일부 교육의원들은 시교육청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이던 혁신학교를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혁신학교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문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도 지원할 수 없다고 맞불을 놓을 태세다.
 
민주당 소속 윤명화 시의원은 “혁신학교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힘을 모아 거점학교 등 문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도 수정 요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