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방문보건 비정규직 11명 사실상 해고 통보 '논란'

'노조 기자회견 열자, 계약연장 입장 번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한 비정규직 직원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조와의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고용안정을 담보로 한 공공연한 협박이라며 집단 반발을 예고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18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포천시보건소가 지난 6일 한국건강증진재단과의 정기회의 자리에서 방문 보건서비스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 11명에 대해 해고 의사를 밝혔다.

보건소 측은 이 자리에서 "연말 방문보건 비정규직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공개 채용을 통해 인원을 선발할 것"이라며 "공채를 통해 필요한 인원 만큼의 지원자가 없으면 인원이 부족한대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계약직 전원에 대해 해고를 통보한 셈이다.

노조는 보건소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회피한다며 이에 반발해 왔다.

앞서 보건소 측은 계약직 11명중 2명은 재계약하지 않고 나머지 9명은 재계약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자 이틀만에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 전날 보건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재계약이 불가한 2명과 함께라면 나머지 비정규직도 연속 고용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는 기자회견을 전후해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고용안정을 담보로 사실상 '물갈이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방문 건강사업은 가구 파악과 조사에만 수개월씩 걸린다"며 "인력을 수시로 교체하거나 인원을 축소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독거노인과 사회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사실상 집단해고를 단행하겠다는 발상이 포천시장의 공식입장인지 아니면 보건소 등 중간관리자의 개인적 발상인지 궁금하다"며 "중간관리자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면 '포천시장이 지역사회 고용불안을 부추키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약화시킨 시장'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시장은 인력 감축과 공채를 통한 인력 교체 입장을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노조는 "정부의 비정규직 지침은 지자체가 이를 수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거나 규제를 하겠다는 강행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정부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인사팀장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연속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인력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예산 문제로 방문보건 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이어서 2명을 포함해 방문 보건인력 11명 전원에 대해 11월말 해고 통보를 한 뒤 공개 채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 14일 '방문 건강인력 감축 철회와 정규직 전환' 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포천시청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