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경쟁력 약화” 반발(종합)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산업계가 19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6.4% 인상 발표에 대해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요금인상 자제 및 시스템 개선 등의 의견을 꾸준히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보다 큰 인상폭으로 결정돼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생산활동에 있어 원가 부담이 상당히 뛰어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 사업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들의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만 해도 꾸준한 설비 개선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아끼고 아낀 결과”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는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한 번에 높은 비율로 인상했고, 앞으로 추가 인상도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생산 활동에 있어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납부액 기준 국내 상위 20개 기업은 지난해 6조3057억원의 전기요금을 냈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이 8081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가각 7137억 원, 6150억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여기에 이번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20개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4000억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을 업종은 단연 철강업계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회원사의 입장을 모아 추산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1% 인상될 경우 약 420억원 추가 부담을 져야 하며 지난해에만 업계가 납부한 전기요금이 4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6.4% 인상으로 2688억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는 “정부의 발표안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높아 철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지난 2011년 8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5차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누적 인상률 33%에 달해 원가부담이 가중됐다며, 특히 이번 6.4% 인상안은 불황의 늪에 빠진 철강업계에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면서 철강산업의 영업이익률 지속 하락세이며 이 가운데에서도 전기로업체는 흑자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초 요금인상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내 두 번의 인상으로 경영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철강협회는 “향후 전기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도 요금인상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 공개해달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요금현실화를 넘어선 만큼 향후 요금인상 자제와 함께 산업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세제, 연구개발(R&D) 등 지원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나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계, 특히 뿌리업종 영세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특히 금년초 인상한 이후 또 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나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산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으므로 이날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