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재가입 늘어... 자발적 탈퇴 안정화

2010년부터 국민연금 홍보대사로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는 이정민 아나운서(오른쪽)가 국민연금 수급자와 상담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 46세 정모씨는 기초연금 언론보도를 접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라고 생각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탈퇴한 뒤 지난 8일 재가입했다. 목돈으로 적금을 고려했으나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재가입을 선택했다.

# 남편의 국민연금 수급중인 53세 주부 김모씨는 기초연금과 관계없이 유족연금 발생시 선택해야하는 문제로 고민하다 탈퇴했으나 1개월 뒤 다시 가입했다. 김씨는 목돈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급중인 한 지인이 5년만 가입해도 유리하다는 조언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 또 다른 51세 김모씨도 올해 2월 기초연금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불안해하다 탈퇴했으나, 정부안이 발표되고 난 뒤 꼼꼼히 분석한 뒤 재가입했다.

국민연금을 탈퇴했던 임의가입자들의 재가입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자 하는 60세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들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이 발표된 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자발적 탈퇴도 안정화되고 있다. 

임의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1~10월말까지 국민연금 자발적 탈퇴자 약 2만6000명 중 임의가입자로 재가입한 고객이 1123명(4.4%)이다.

재가입한 고객의 상당수는 올해 초 기초연금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탈퇴했다가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18만3000여명이다. 올해 1~10월까지 신규가입자는 4만3000여명, 같은 기간 탈퇴자는 6만7000여명이며 이중 자발적 탈퇴자는 2만6000여명이었다.

자발적 탈퇴자 보다 신규가입자가 1만7000여명 많은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2010년 7월부터 8만9100원으로 낮춘 뒤 임의가입자 증가세는 2011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부터 증가폭이 둔화됐다. 월별로 보면 현재 까지 신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기초연금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난해 말 대비 임의가입자가 2만5000여명 감소했으나, 하루 평균 200여명 정도 신규가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임의가입자 감소는 지난달 국세청과세자료 입수로 가입고객 중 소득자료가 있는 고객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어 탈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 측은 설명했다.

10월말 현재 전체 가입자는 2071만5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41만2000명 증가했다.

소득신고자의 비율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안정적 가입구조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