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속화열차 수요분석 '불합리' 등 적발

아주경제 주진 기자 =감사원은 중앙선 현대화ㆍ고속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총사업비 3조6천474억원 규모의 모구간 복선전철사업에서 부적합한 요금기준이 적용돼 수요가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추진 중인 주요 재정사업 전반을 점검한 '건설·환경분야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4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최고운행속도가 시속 250㎞에 달하는 EMU250 열차와 시속 180㎞의 EMU180 열차를 운행키로 하고 평균 열차속도를 각각 시속 186.3㎞와 시속 131.8㎞로 적용했다.
 
그러나 요금 결정에서는 최고운행속도가 시속 120∼150㎞에 불과한 일반열차의 운행 거리대 별 요금을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현재 EMU180열차를 운행 중인 경춘선 ITX열차의 요금을 고려할 때 열차속도에 비해 낮은 철도요금이 적용됨으로써 이용수요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 경춘선 ITX열차의 요금을 기준으로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2036년에는 수요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76%,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대비 7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합리적인 통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적정사업량보다 연간 3만8000㏊ 가량 과다하게 산정돼 매년 약 378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산림조사 등을 통해 사업량을 정한 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일정으로 341만㏊ 산림에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해 왔다.
 
감사원은 "2013년도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분야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총 1조7천288억원이 증가한 총 18조3천534억원으로 2013년도 총 세출예산(340조원)의 5.38% 가량이지만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가 크다"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