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현 국정원 예산편성 시스템도 바람직하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의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통제권 강화 문제와 관련해 "현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예산이 기재부 예산의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질문에 "무슨 사건에 따라 매번 제도를 바꾸는 측면도 있지만 그 제도가 규정대로 잘 운영되는지, 부족한 것은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명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비의 내용상 보완 등을 고려해야 할 측면도 있다"며 "투명성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정보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 부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관련해 '빅딜'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 했다. 실상이 어떠냐"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질문에 "수도권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를 풀 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수도권 내에서의 불평등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완화)는 지역을 겨냥하기보다는 기능적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입지나 환경, 산업단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기존 지역적 제약, 수도권 정비법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