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21일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선정된 우수 단지 4곳을 방문해 "법적으로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도 주민 피해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점검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의무관리단지는 2138곳, 임의관리단지는 1955곳,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은 2033곳이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 등 의무관리단지를 제외한 임의관리단지, 오피스텔 등은 실태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임의관리단지와 오피스텔도 시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건의했다"며 "법 개정이 어렵다면 주민 조직화를 지원하거나 공동 정보 마당을 만드는 등 주민들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 부문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변호사 등 인력 확대 방안도 이미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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