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신고 특수목적고 전환 정상화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대전 동신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 전환이 정상추진 될 수 있게 됐다.

22일 대전지방법원이 2014학년도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과 관련 일부 학부모(동신자공고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했던 과학고 지정․고시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 판결로 그동안 일부 학부모와 과학고 전환을 놓고 내홍을 격은 동신고가 정상적으로 과학고로 개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기존 재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1일 대전시 교육청이 동신고를 특수목적과학고로 전환을 추진하자 동신고 일부 학부모들이 과학고 지정고시의 절차상 문제점과 자율형 공립고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고시를 당연 무효라고 해야 할 정도로 중대 · 명백한 하자 내지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전동신과학고(가칭)는 오는 12월 3일 2014학년도 신입생 최종합격자9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