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치에 주변국 반발

[지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했다고 선포하면서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가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지역을 포함, 한국ㆍ일본ㆍ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 당일 중국 군용기 2대를 파견해 댜오위다오 인근 지역을 순찰한 것으로확인되면서 일본 당국은 중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날 공휴일임에도 불구, 요네무라 도시로(米村敏朗) 내각위기관리감(부장관급) 등을 총리 공저로 불러 직접 대응책을 협의했다.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총리관저), 외무성, 방위성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어 정보수집을 서두르는 한편 댜오위다오 주변의 경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도 즉각 주일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일 대립 사태를 격화시키는 조치라고 엄중히 항의했다.
 
미국 외교안보 당국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중국의 이번 움직임에 우려감을 표했다.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이번 조치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와 동맹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의 이번 일방적 행위는 역내 안정에 영향을 미쳐 오해를 키울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또 이 지역 내 미군의 작전 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역시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고 대만 군은 국가 안전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 중국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 운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전을 도모하고 항공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라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또 적당한 시기에 방공식별구역을 다른 지역에도 설정하겠다고 밝혀 서해(황해), 남중국해 지역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향후 동중국해를 둘러싼 주변국간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방공식별구역
 
영공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공역으로 비행물체를 식별해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다. 지난 1950년 미국이 처음 설정한 이래 현재 전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 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제법적인 근거는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