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 주부터 ‘예산 전쟁’ 돌입

민주 ‘박근혜표 예산’ 등 총 12조1000억원 삭감 엄포
경제활성화 vs 민생살리기…지도부 간 ‘빅딜’ 불가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각종 입법과제를 놓고 격돌한다.
 
총 357조 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이른바 ‘예산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24일 ‘2014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000억원이고, 국가채무가 51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약속을 살리고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입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출에서 일명 ‘박근혜표 예산’ 등 문제 사업 예산 5조원을 삭감해 12조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을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때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으나,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결국 양당 원내지도부 간의 물밑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각종 현안들이 워낙 얽혀 있어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전략에서도 이견이 크다.
 
새누리당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등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46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5일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고자 당정협의를 하고 ‘15개 최우선 처리법안’을 선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을 ‘민생 살리기 최우선 8대 법안’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법정 시한을 두달 이상 넘긴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26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는 여야 대치 정국으로 결산 심사가 지연된 탓에 예산안의 법정처리 처리시한(12월 2일) 준수는 무산됐고, 연내 처리 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심사에는 보통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