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19> 기후변화협약, 원론적 합의 "앙꼬 없는 찐빵"

온실가스 감축량 정하지 못하고 끝나

GCF 얼마나 걷힐까? '미지수'

<사진=21일(현지시간)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 국립경기장 내 스위스 대표단 사무실에서 열린 5개국(스위스·멕시코·모나코·리히센슈타인 등) 환경건전성그룹(EIG)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가 22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3일(현지시각)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5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참석했으며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부·국토부·해양수산부·농식품부·산림청·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자리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준비를 개시해 2015년말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요청한 문안에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향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 기반만 마련한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21세기가 끝나기 전 지구온도는 최대 5.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시대 직전보다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갈 경우 지구의 기후가 급변하고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최근 필리핀을 휩쓴 태풍 ‘하이옌’이 대표적인 경우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2020년 이후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브라질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정해진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는 신(新)기후체제로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운 교토의정서 연장기한이 2020년까지로 마감되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부여된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돕기 위한 GCF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실현하는 기금으로 가장 중요하면서 골칫거리다. 2020년 1000억 달러 기금이 조성돼야하나 정작 얼마나 걷힐지는 미지수인 상황. 현재까지 선진 10개국이 GCF에 기여한 재원은 690만 달러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GCF에 4000만 달러를 약속한 상태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지 못한 채 '빈 껍데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내년말까지 감축목표와 함께 제출할 정보들을 결정하기로 정했을 뿐 앙꼬 없는 찐빵이다.

당사국들은 2015년말 개최되는 COP21 이전에 감축목표 이해 등 투명성 제고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감축강화와 관련해서는 2020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감축목표 제시를 촉구하고 탄소시장 건전화를 권유하는 등 다양한 감축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당사국총회는 장기재원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매 2년마다 기후재정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선진국의 재원확대 전략으로 △기후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기후재원 정책‧프로그램‧우선순위 △추가적 기후재정 조성을 행동‧계획 △적응과 감축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재원조성 환경 개선경과 등을 포함시켰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장기재원 워크프로그램 종료 이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며 “장기재원 고위급 작업반 설치를 제안했고 워크숍 설치와 2020년까지 내년부터 격년마다 기후재원 장관급 대화를 개최하는 형태로 결정문에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