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부동산 기업 '때리기'? 증치세 미납 폭로

[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관영언론 중국중앙(CC)TV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의 밀린 토지증치세(부가세)가 3조8000억 위안(약 662조원)에 이른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징화스바오(京華時報)는 24일 CCTV가 지난 2005년에서 2012년까지 7년간 중국 상당수 부동산개발업체의 연체 증치세가 최소 3조8000억 위안에 달하며 중국 세수에 타격을 주고 있다 비판했다고 전했다. 

CCTV 소비자고발프로그램인 '매주질량보고(每週質量報告)'는 중국 부동산시장을 주시해온 리진쑹(李勁松) 변호사 겸 세무사가 지난 국가통계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부동산 통계를 근거로 2005년 1월1일 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8년간 중국 부동산기업의 토지증치세 납세액은 4조6000억 위안이나 실제 납부규모는 8000억 위안에 그쳤다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중국 부동산업계 토지증치세 미납액이 3조8000억 위안에 달한다는 의미다.

캉샤오밍(康小明) 중국과학원 사회발전및 공무혁신연구부 부장은 "이 수치는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라며 "만약, 부동산개발업체가 미납한 세금을 모두 회수하게되면 상당수 업체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그들이 여유자금으로 비싼 가격에 토지를 구입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증시에 상장한 45개 유명 부동산 업체도 거액의 증치세를 미납한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83억 위안을 체납한 야쥐러(雅居樂)가 체납규모 1위를 차지했으며 이 외에 소호차이나는 64억 위안, 광저우 푸리(富力)와 완커(萬科)가 58억 위안, 선전화챠오청(深圳華僑城)이 49억 위안을 체납, 상위권에 랭크됐다. 

류샹시(劉尚希)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토지 증치세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세금으로 세무당국의 탁월한 징수능력이 필수"라며 "만약 이를 소화하지 못하면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양쑤이저우(楊遂周) 국가세무총국 자산행위세사 부사장은 "토지증지체 징수율 기준에 대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매우 크다"며 "이는 국가 세수를 유실시키고 세수 기율위반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두진쑹 크레디트스위스(CS)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CCTV 보도가 당일 부동산개발업체 주가 하향세를 이끄는 등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것 같지는 않다"며 " 부동산업체의 세금미납이 토지구매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업계 내 반발도 일고 있다. 중국 부동산업계의 독설가 런즈창(任志強) 화위안(華遠) 부동산 회장은 "토지증치세는 지방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선매시 선납하는 세금"이라며 "세금의 특성상 탈세, 세금회피는 물론 연체도 불가능하다"며 CCTV 보도를 "무지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