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氣)를 살리자-8> '널 뛰는' 정부 경제정책, 성공하려면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큰 상황에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새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리잡지 못한 경제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기에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복잡해지지만 시장 상황 자체는 활력을 잃은 상태로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이렇다보니 기업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선 채 불씨도 살리지 못한 채 동양그룹을 비롯한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중견기업들이 잇따라 휘청거리고 있는 등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 '불확실성의 시대' 정부의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3.9% 수치를 내놓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보다 낮은 3.7%,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5%로 예상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다른 기관보다 높게 잡은 이유로 내년부터 발휘될 '정책효과'를 꼽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발표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말로는 정부 정책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할 정도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100% 안전지대는 없다”며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갖췄다고 방심하는 순간 몰락은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래 사회는 여러가지 기능이 결합되는 컨버전스 시대”라며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나오는 각종 경제정책안이 널 뛰듯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 정책에 장기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번 정권에서도 이른바 '근혜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활성화'와 부딪히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때도 투자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해왔지만 실제는 정국 상황에 따라 경제 정책이 좌우로 갈팡질팡해 왔고 이는 현 정부에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급변하는 사회는 새로운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지만 장기적인 비전 없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책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리커노믹스'라는 확실한 기조 아래 착실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물론 리커노믹스 역시 기존의 중국의 경제 정책과 성격이 다르다. 지금까지 지속 성장을 추구해 왔다면 리커노믹스는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지향한다.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안정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지켜보며 빠르게 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이 이른바 '패스트팔로워'에서 '퍼스트무버'로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 "뒤에서 밀어줘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7.2%를 기록했지만 이후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4.3%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엔 매출액 증가율이 0%였다. 성장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 

경제회복의 유일한 돌파구는 투자확대다. 투자의 주체가 기업이란 점에서 기업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경제 활성화 성패는 무엇보다 '기업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앞에서 끌어가려 하지 말고 뒤에서 밀어 달라는 주문이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부쩍 늘어난 세무조사와 검찰조사,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기업활동은 위축될대로 위축됐다. 여기에 규제 당국과 사정당국이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들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실질적인 규제 완화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영국의 '규제총량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규제 총량제는 규제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산출하고 규제를 신설할 경우 부담하게 될 비용만큼의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규제가 하나 생기면 과거 규제를 하나 줄이는 것이다. 

전경련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규제 총량제 등 혁신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도입해 핵심규제의 개선과 국민과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